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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어선업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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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낚시어선업법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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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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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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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지방법원 2010.06.30 선고 2009구합2209 판결
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낚시어선업법
도선사업법
부가가치세법
수산업법
조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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